개인파산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파산의 경우 도덕적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파산보다는 회생을 추천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하면 안되는 이유
개인 파산의 매우 큰 단점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거의 모든 빚을 100%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감안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는 것
- 돈을 빌려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 수상한 거래내역 등은 없는지
- 최근 5년 동안 재산 처분 내역이 있는지
-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의 가능성이 있는지
-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얻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 그외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파산신청자의 대응 방법
- 최근 1~5년 계좌 거래내역 전체 제출하기
- 최근 5년내의 재산 처분 내용 소명하기
- 서류를 토대로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 배우자 및 가족의 계좌내역도 제출하기
생각보다 개인의 계좌내역을 까보면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의심을 받을 내역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소명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가한 빚
개인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변제를 해야하는 빚이 있습니다.
면책 안되는 빚
- 세금(국세 및 지방세 모두 포함)
- 양육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벌금 및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
-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
만약 세금이 문제라면 국세소멸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빚
- 낭비(유흥, 사치 등)로 인한 빚
- 도박으로 생긴 빚
- 과도한 주식, 부동산 투자 및 코인 등으로 생긴 빚
만약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을 받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변제 방식의 문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환가, 배당 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는 한번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재산 처분 과정
- 파산 신청 시 재산목록 제출
- 파산관재인이 재산 조사
- 재산을 팔고 현금화
-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신고
- 관재인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
처분과정의 문제
- 재산 처분 후에 한번에 변제해야 한다는 점
- 분할 변제하는 회생보다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움
재산처분의 대비
그래서 재산 처분을 대비해야하는데, 그게 파산 신청을 마음 먹은 시점부터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관재인과 협의를 통해서 기간과 확보해야하며 팔 수가 없는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제재산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물론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채권추심 금지명령 불가
개인회생때는 채권추심 금지명령이라는 것으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들의 추심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파산시에는 과정 중에 빚 독촉이나 급여 압류 등의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파산 신청자가 할 수 있는 것
채무자 대인제도를 활용하거나 각종 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을 사용하여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기만 해도 이미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독촉 경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파산 시 문제가 되는 3가지
재산
재산의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 그러니까 편파변제(가족의 빚은 갚고 다른 채권자들은 갚지 않는 등), 혹은 상속에 따른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은닉은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재산은닉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인 형태는 파산신청전 신청자가 자신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임대차계약 : 현재 채권에 대해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는 경우
- 보험계약 : 파산 신청 1개월 전에 보험계약자의 명의 이전하는 경우
- 불이익한 처분 : 재산 증여 혹은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이익한 처분으로 해당되며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2억원인데 이를 헐값인 5천만원, 1억원 등의 가격으로 파는 행위가 바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해당됩니다.
- 상속포기 : 원칙적으로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가족 중 특정인에게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음.
소득 내역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입이 있는데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고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실제 수입이 없다고 신고하거나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허위 서류 제출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나 타인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서 사실대로 신고하고 파산 요건이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돈의 사용처
개인파산이 개인회생과 크게 다른 점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및 도박 행위(사행성 행위), 무리한 투자 등으로 부채가 늘어났을 경우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유흥비로 많은 돈을 탕진하는 것들도 돈의 최종적인 사용처가 문제가 되서 면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가야하는데요.
혹여나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
개인파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하면 평생 대출과 재산 취득이 불가?
면책 후에는 통장 사용과 본인 명의 재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도도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즉 대출도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하면 평생 공무원 등의 취업에 제한?
면책 후에는 어떤 직업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하면 안되는 이유 디시
디시에서 말하는 개인파산 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파산신청하면 골아픈 이유
그냥 신용기반 금융거래가 다 막힘
카드못씀
대출은 99%막힘
취직이안됨.
파산좀할수도있지 취직도못하면 너무하지않냐고?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박탈할수있냐고?
가서 면접관한테 아 면접관님 제가 시X 사실은여 파산신청하고 신용거래하고 인터넷뱅킹하고 암튼 은행과의 거래가 다 막혀서 그러는데 저 월급은 제가 통장이랑 계좌가 정지상태니 무조건 현금으로 주셔야돼여 ㅎ.
한번 얘기해보면 이해가 됨.
무조건 현금만들고 16세기 암스테르담 상인처럼 거래해야함.
직업을 얻게된다고해도 당일 바로 일당 주는 X노가다,
진짜 인간할짓못되는 신나는 상하차 정도.
그외 현금으로 돈을받는 일들은 거의 90%이상 절대 주변 지인, 촌지들에게 떳떳하게 밝힐수없는 암흑가의 직업같지도 않은 직업, 불법도박 총판, X촌포주, 마약상, 강도 ,
남창, 비트코인,아프리카 tv 후원방송,
엄마한테 용돈받는 엠X인생,
자기 촌지들 계좌를 빌려써서 그네들 인생까지 망치는
전염병같은 인간쓰레기의 삶
정도임.
이 굴레에 한번 빠지면 리니지 다이아결제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 미만의 삶이 시작됨
절대 파산신청하지말고 아가리 빡물고 버텨라 다들.
병X새X 개인 파산이 쉬운 건줄 아나 ㅋㅋㅋ
개인회생도 아니고 파산은 아예 빚을 안갚고 배째라는건데 파산관재인이 그새끼 재산 하나하나 다 따져본다
주식 코인 이런건 애초에 파산 안되고
뭐 가짜채무 허위 채권자 목록 뭐 재산 마누라 명의로 옮겨놓고 이런건 다 개소리고 나중에 걸리면 사기죄로 처벌받음
법원에 파산신청하는 애들이 수십만이라 법원에 데이터 다 있어서 파산관재인한테 다 걸림
파산신청해서 면책 받았다는거 자체가 그새끼는 지금 지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소리고 돈벌 직장도 없다는 소리임
그리고 5년동안 신상등록되서 여신거래 일절 금지됨 대출 카드 뭐 이런건 당연히 안되고 정부에서 해주는 허그 보증 대출 뭐 이런것도 싹다 안된다 디딤돌 이런것도 마찬가지
취직? 당연히 안되지 왜냐하면 모든 회사 취업규칙에 개인파산자 취업 안시키게 되어 있다 걍 아파트 경비도 못함요 ㅋㅋㅋ
결국 알거지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장 못다니고 노가다 일용직 자영업만 하면서 5년 살아야됨
물론 가게 얻을돈도 못빌리지 ㅋㅋㅋ
그 이후에도 공공 기록에는 사라지지만 신용정보는 남아 있지
남의돈 먹고 튀는게 쉬울줄 알았냐
평생 거지X끼로 사는게 개인파산이야 ㅋㅋㅋ
2024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양식
개인 파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양식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