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종류 46가지(처벌, 기준, 법령 등 포함)

경범죄의 정의와 경범죄 종류,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경범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범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경범죄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범죄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경범죄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범죄일 경우에는 죄질이 심하게 나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범죄 법령

우리나라에서 경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범죄 처벌

경범죄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통 10-6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범칙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범죄로 한번 처벌을 받게 되면(예를 들어 범칙금을 내게 되면) 그 후에는 다시는 똑같은 행위로 또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한 행위를 또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던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거론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항

제1항 경범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경범죄들입니다.

빈집 등으로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흉기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시체현장 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관명 사칭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물품 강매 및 호객 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광고물 무단부착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식수 사용 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동물,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의식 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자연 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구걸 행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불안감 조성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판례 및 후기에 대해서 적어두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물건 던지기 등 위험한 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 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동물에 의한 행패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공중 통로 안전관리 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공무원 원조 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과다한 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행렬 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총포 등 조작 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장난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30]·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이 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경범죄처벌법 제2항

제2항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항

제3항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허위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삭제된 경범죄 조항

경범죄 조항들 중에서 삭제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삭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떠돌이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가게 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1995년 1월 23일 삭제)

유언비어 날조유포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

장발 및 저속의상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

굴뚝 등 관리 소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타법 이관. 현재는 행정청에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 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비밀춤 교습 및 장소 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뱀 등의 동물을 진열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정신병자 감호 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타법 이관. 현재는 정신보건법 제 55조에 의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법 이관.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당국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

경범죄 외에도 요새 많이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는데요. 해당 범죄들의 성립요건, 판례, 후기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범칙금, 과태료, 벌금, 과징금 차이점

경범죄의 경우 범칙금이나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데요. 그런데 이때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과징금은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내 차번호로 과태료 조회 방법

내 차에 있는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