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멸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세소멸대상자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소멸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국세소멸대상자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세소멸대상자란 시효만료로 인해서 납부해야하는 국세가 소멸된 대상자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세금은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는 국가가 국세 징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소멸 예외
그러나 국세소멸 대상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예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소멸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 세금 관련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10년 연장
- 세금 관련되어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년 연장
- 해외에 숨어서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경우 > 마찬가지로 연장됩니다.
국세소멸대상 시기
만일 5억원 이상의 국세인 경우에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주어지고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하신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면 해당 세금은 소멸된다는 것이죠.
추후에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해서 국세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은 잠시 정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국세소멸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24에서 조회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소멸 대상 세금
소멸 대상 세금은 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 및 지방세입니다.
국세소멸대상자 조회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조회하면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24 접속
먼저 국세24에 들어가서 국세소멸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아래의 사진처럼 뜰텐데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보셔도 되고, 그냥 pc에서 확인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플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 pc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모바일 어플로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2. [국세 소멸 조회하기] 클릭
하단의 파란색 네모칸인 ‘국세소멸 조회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3. 국세 금액 조회 클릭
2번을 거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뜰텐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두번째 답변인 ‘이미 국세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모두 첫번째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 금액 조회를 위해서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이미 국세 금액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간편인증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국세 금액 조회 간편인증
국세금액을 조호히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간편인증을 하도록 창이 뜨는데요. 이름(실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8자리를 통해서 간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5. 간편인증 수단 선택하기
간편인증을 위해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간편인증 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통신사pass, 네이버, 삼성패스, 페이코, 토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뱅크샐러드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한 이용을 위해서 평소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국세소멸 조회를 위한 동의
국세소멸 조회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및 이용약관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조회만을 위한 동의기 때문에 모두 동의하고 인증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7. 간편인증 진행
선택하신 어플을 통해서 간편인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저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카톡 인증 지갑 요청이 오면 인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아래와 같이 인증 요청이 왔는데요. 노란색 버튼인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아래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눌러주셔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시고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뜨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어플을 통해서 인증하기를 선택하시는 경우 해당 어플에 들어가시면 ‘인증하기’를 누를 수 있도록 창이 뜰겁니다. 해당 창에서 ‘인증하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8. 결과 확인
저는 이런식으로 소멸이 필요한 국세가 없다고 뜨더라구요.
체납 국세, 소멸 안될 경우 해결방법 2가지
만약 소멸이 필요한 국세가 있다면 해당 국세는 납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소멸 시기를 확인하시고, 안될 경우에는 분할납부 혹은 납부기한 연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를 분할납부하시는 방법 혹은 납부기한 연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써두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