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의사항, 그리고 해결한 후기까지 모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계약은 직원이 회사에 입사할 때 근무조건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적으로 서면계약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와 주유일 등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물론 적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적힌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수습 기간을 지내는 근로자를 포함, 주말 알바나 단기 알바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이라 해도 반드시 적어야만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근로가 시작된 후에 적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입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나 퇴사 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일반적인 자영업자 기준에서는 꽤 쎈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적힌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입니다. 거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면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먹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다면 아래 방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상단 기관 소개 클릭, 이후 찾아오시는 길을 클릭합니다.
좌측메뉴에 있는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등을 참고하여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왼쪽 상단에 있는 민원,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온라인민원신청 선택합니다.
이후 노동포털로 들어갑니다. 자주찾는 민원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시고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
예전에 알바한 곳 노동청에 찌른 후기(의식의 흐름 주의><
후기라 하면 되는 건가? 사실 월루토크에 가깝지먼
예전에 모 피트니스 센터에서 주말만 데스크로 알바한 적이 있어. 처음에 설명들을 때는 뭐 그냥… 꿀이겠네ㅇㅅaㅇ 이러고 들었지
그 때 근로계약서는 어딨냐 물었어야했는데… 당시에 알바는 단기알바만 몇 번 해본 게 다라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몰랐어.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안 쓰냐고 안 물어보고 알바 시작.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는게,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근무시간 넘어가면 어디에 찌르거나 돈이라도 요구할텐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니 내 일이 점점 늘어나고 퇴근도 점점 늦어지더라. 원래 하라고 했던 일은 그냥 회원 등록, 빨랫감 정리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욕탕 청소를 시키더라고. 퇴근도 원래 6시 퇴근인데 생각지도 못 한 욕탕 청소 하다가 7시에 퇴근하고 그럴 때도 잦았음. 암튼 여러모로 좆같았지만 몇몇 직원분들이 잘 해주시기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자가 왔어. 그 때가 한 달 하고도 2주 지난 때였나, 거기 센터 이사가 나보고 마감이 엉망이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들던 이유가 첫 번째, 그 전 주에 평일알바 구하냐는 전화가 센터로 왔던 것(당시에 평일 알바가 런 해서 급하게 평일 알바 공고 올리고 그랬음), 두 번째는 그러고 이틀 후인가, 이사새끼가 나보고 평일도 할 생각 없냐고 물었던 것, 세 번째는 내가 일을 존나 잘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상식적으로 마감 못 한다고 짜를 정도의 사람한테 평일도 해줄 수 있냐고 안 물을 거 아니야. 내 생각엔 일주일 전부 하겠다는 지원자가 있어서 날 자르고 그 사람을 쓰려는 것 같았어. 아무 이유 없이 자르면 찔리니까 마감 엉망이라는 둥, 기분 나쁜 변명을 한 거 같음.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나도 뭐 걍 네~~ 이러고 말았을텐데, 일 못 해서 자르는 거라 하니까 기분이 개 더러운 거; ㅅㅂ 다른 알바가 사고 친 거 내가 다 수습하고 그랬는데 디질라고 암튼 진짜 개개개개ㅐ객개개ㅐ빡침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 하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안 쓴 거 찌름ㅎ 근로계약서 안 쓰면 초범일 때는 벌금도 미미하고 그런대서 걍 나로서는 이거라도 찔러야지ㅠ 이런 맘이었구…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어. 확인전화 ㅇㅇ 머 잘 얘기하고 끊었지.
그러고 며칠 지나서 갑자기 이사새끼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야. 웩웩X.X 좆같ㅌ아서 씹ㄴ음. 한 세 번 씹음. 근데 나 짤리고나서 13일째 되는 날까지 급여가 안 들어오는 거야. 시벌 짤랐으면 돈이라도 빨리 내놔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문자 보냄 시발 여ㄴ락 하기 전에 ㅡ돈을 쳐줘야지 하여간 시발시발
‘저 오늘 퇴직한지 14일때인데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급여 주셔야 해서요. 오늘 안에 급여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케 보냄 정확히. 왜냐면 당시 문자 보면서 글 쓰는 거니까 ㅎㅎ
그러고 5시간 후에 전화가 와서 난 또 씹고 문자로 통화 불가능한데 무슨 일이냐고 물음. 그랬더니 입금했대. 근데 돈을 확인해보니까 2주치가 아니라 한 달치가 들어와 있는거야. 그 달은 2주 일하다 짤린건데… 존나 찝찝하지만 일단 감사하다 하고 가마니~ 있었는데 바로 문자 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부에 민원 넣었냐고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서’ 민원 넣은 거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은 똑바로해야지 내가 그만 뒀냐 니가 짤랐지 씨발
암튼 존나 빡쳤지만 난 침착girl이기 때문에 조곤조곤 잘 설명해드림 ㅎㅎ
법 안 지킨 거 신고한 건데 위법행위 신고하는 거에 무슨 사적인 사유가 필요하겠냐(물론 난 빡쳐서 찌름ㅎㅅㅎ), 다만 근로계약서 안 쓰냐고 물어보기 전에 갑자기 해고 당한 것 뿐이고, 일이 이렇게 돼서 나도 당황스럽다, 유감입니다~ 하고 답장함
그랬더니 주말알바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는 건줄 알았다면서 합의해 달라는 거. 조까 응. 난 합의해주기 싫어서 돈 더 준 게 합의금으로 준 거면 돌려준다 함. 그러니까 나 짜를 때랑 태도 정반대 돼서는 돈 더 드린 건 자기가 약속한대로 드린 거라면서(그런 약속 한 적 없단 게 유우머) 혹시 용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면 한 달치를 더 주겠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그냥 니가 엿먹길 바란건데욤 ㅠㅜ 그래서 걍 돈 더 줄 필요는 없고 민원 넣은 거 취소 가능하면 해주겠다함. 자꾸 연락 오는 거 좃같아서ㅠ 그리ㅏ고 난 존나 착해서 근로기준법 숙지 잘 해두고 주의 좀 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음
그러고 선처 감사한다는 답장 받고 씹었는데 좀 이따가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왔다고 취소 꼭 부탁드린다고 또 문자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징글징글해서 바로 취소 때리고 차단 박았다
사실 나도 노동법 잘 모르는데 ㅎ……………. 당시에 노무법인 인턴하면서 주워들은 걸로 찔렀는데 먹힌 것도 신기. 암튼 재밌는 경험이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 당하면 언제든 노동청을 찾아가라구 ☆ 노동청은 여러분에게 늘 열려있어…★
부당해고 사장 노동청에 신고 후 해결한 후기(긴글 주의)
1. 9월 말부터 2달간 매주 월,화 이틀만 알바를 했어
10월 둘째주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그리고 1부만 작성해서 사장이 갖고 나는 안 줌
인생 2번째 알바였고, 첫 알바 이후 3년만에 한 알바라 근로계약서는 하나만 써도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은 했음
다른 계약서들은 몇 번 써 봤는데 그 땐 항상 2부씩 작성해서 나란히 놓고 중간에 싸인이나 지장 찍어서 나눠갖고 했었거든
근데 근로계약서는 1부만 써도 되는건가? 막연히 생각은 했음
2. 11월 마지막주 근무를 마치고 12월 출근 3일전인 금요일에 알바하던 곳에서 갑자기 짤림
내가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근무태만이라거나, 불친절 이런 것도 아니었어 내 잘못 없었음
해고 사유는 직원 채용(나는 알바)
나한텐 그 어떤 언질도 없었고, 그냥 새로 직원 뽑았으니까 넌 안 나와도 된단다! 이거였음
저녁 먹다가 카톡 받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세상 황당하기도 해서 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미리보기로 보고 안읽씹함(★나중에 후회함)
3. 금요일 저녁 9시가 다 돼서 알려줘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었음
그래서 주말동안 근로기준법이랑 뉴스 기사들을 미친듯이 뒤짐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은 확실했고, 부당해고 건이 걸렸어
해고 예고 의무라고,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으로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함
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근로기준법 제35조에는 예외사항이 나와있어
-3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수습중인 근로자(3월 이내)
-★6월 미만의 근로자★
사실 나는 6월 미만의 근로자라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더쿠에서 한두달 일하고 받았다는 덬이 있길래 더 찾아봄
15년 12월에 헌재에서 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즉, 6개월 미만 일했어도 월급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지
4. 그래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가장 가까운 노동지청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어
이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욕 오지게 먹음 세상이 그렇게 교과서대로 흘러가는 줄 아냐,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ㅋㅋㅋ(그래서 한 3주정도 쌩하게 지냄)
아무튼 진정 요지에 1)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진정인에게 미교부 2)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으로 작성해서 진정서 제출했고, 며칠 뒤 출석요구서 받음
5. 찾아보니 출석하면 삼자대면을 한다는 말이 많더라고
근데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얼굴 보고싶지도 않았음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담당 공무원분께는 죄송하지만 당일날 급하게 날짜를 바꿈
날짜 다시 정해서 출석 요구서 보내준다고 하셨고, 바뀐 출석날이 어제였어
6. 드디어 한달만에 출석하러 다시 노동청에 갔음
녹음부터 켜놓고 착실하게 조사에 임했어
일단 저번에 사장이 와서 진술한 걸 읊어주셨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은 확실히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하심
사장이 진술하기로는 미교부한 이유가 내가 필요없다 그랬다는데 이 부분은 기억 안 남
어쨌든 미교부는 사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랬어
그리고 내가 제일 걱정했던 ★해고 예고 수당★
위에서 내가 미리보기로 보고 안읽씹했다 그랬지
이게 화근이었어
비록 내가 상도덕도 없는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내 입장에서는 강요로 느껴졌지만, 법적으로는 그걸 요청/권고로 본대
어떤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청이 있으면 승낙/거부의 의사가 필요하지
비록 내가 느끼기에 강요로 느껴졌어도, 나는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어야 한대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지 뭐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더라고(아쉽)
그치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을 원하면 충분히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댔음
7. 근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서로 복잡하고 좋을게 없다고 회유하셨어 ㅋㅋㅋㅋㅋㅋㅋ
사장쪽에서 3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랬다고
사실 나도 형사처벌까지 원했던 건 아니고,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으려고 진정 넣었던 거거든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면 30 조금 안 되는데 합의금 30이라고 해서 그 정도면 뭐….하고 합의하기로 함
그 자리에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바로 입금해 주시라고 함
나는 진술서 작성하고, 진정 취하서 작성했고
합의금 입금되면 전화달라 그러셨고, 어제 저녁에 30만원 입금된거 확인했음!
8. 이번 일로 깨달음을 얻은 게 있다면,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꼭 거부의사를 밝힐 것
그리고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통보 받은게 아니면 해고 예고 수당이란게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 넣을 것!
한 달정도 나름 마음고생 했던 나 자신에게 토닥토닥하고 있어 ㅎㅅㅎ
근로계약서 미작성 포괄임금제 신고썰
포설 출퇴근으로 14받기로 했는대
근로계약서에 13으로 되어있더라고
팀장한태 나이거 사인못한다고
14주기로 하지않았냐고
팀장왈 일단 사인부터하라고
따로 챙겨주겠다고 이러길래
따로 챙겨주기전에 먼저 수정부터해달라고
이런식으로 장난 한두번당한거아니라서 못믿겠다
못한다 이렇게 애기하는대
나랑같이 근로계약서쓰러온사람들이
내가 할말다하고 들이대니까
분위기가 팀장입장에서는 씹창났었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굴러갈걸
내가 막 따지고 들이대니까
이사람들도 어 이거 이상하네하고
그 분위기가 좀 과열되니까
공사과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14로 해줄태니까
오늘은 일단 들어가시라고 중재하더라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안함)
그래서 걍갔지
팀장한태도 내가 당한적이 있어서 예민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한달뒤 월급날에 13으로 입금됬더라고
팀장한태 물어보니까 난 몰라 사무실에 물어봐
이지랄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팀장이 모르면 누가아냐고 하니까
그때 사무실에서 공사과장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개한태 물어보라고 빈정거리길래
존나 빡쳐서 하 내똥도 공사과장이 처먹는건가 라고 혼잣말했거든
팀장이 뭐라 지랄하면 나도 지랄할라고 던진말인대
단가 장난질당한거알아서 분노존나차서 눈에
뵈는것도 없었거든
내가 한달동안 일하면서 나이가 많건 적건 기공이건 나발이건
좆같은건 좆같이 돌려주는거 팀내에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할말하는거 알아서
팀장이 못들은척하더라고
일단 점심에 사무실가서 알아보려고 했는대
오전에 일이 존나 안잡히더라고
트레이 상부에서 존나 빡쳐서 결국 일하다가 내려와버림
팀리더한태 나 단가때문에
사기당해서 사무실가서 알아보고 오겠다고 애기하고 나가버림
팀리더가 갑자기 빠지면 어쩌냐고 잡는대
그때 눈에 뵈는게없어서 걍나감
팀장한태 전화오길래
단가문제로 사무실갑니다 이러니까
걍 분위기 흐리지 말고 퇴사하라네
난 퇴사못한다고 내돈 받기전까지
강제퇴사종용하면 부당해고로 민원넣는다고 말함
팀장 아무말두안해서 전화끝음
사무실찾아가서 단가문제애기하니까
말하는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이지랄하대
그래서 난 안했다고 그러니까
공사과장이 자기가 깜빡했다고 팀장한태 말하라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는 팀장이 정하는거라고 내가 뭘 책임을져?
이러더라
지금 장난하냐고 똥개훈련시키는것도 아니고
팀장은 당신한태 물어보라고 하는대
지금뭐하는거냐고 난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안했다고
이러니까
자긴 모른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팀장한태 따지던가 이러더라
와 딥빡치대 생각같아서는 하이바 던져버리고 싶은대
참았지;;
그리고 퇴사한다고 말하고 팀장한태도 문자날리고
단톡방에 단가 구라쳐서 관둡니라고 하고 나옴
숙소가서 짐싹다빼고 밴드보고 다른업체에 신상넣고
노동부가서 내사정 설명했지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
업체에서 오티나 조출수당 제대로 안주는거같다고
(오티하면0,5안주고 밥늦게 먹는셈처라 30분추가 휴식시간주고 퉁침 오티도 저런식으로 비슷하게넘어가는거 설명함)
포괄임금제 위반으로 신고될거같다고 해서
그것도 신고해버림
처벌은 어찌됬는지 모르겠는대
전 팀장한태 삼주정도 있다가 연락오대ㅋ
대뜸 첫말이 야 니가 신고했냐?
뭘?
뭘? 야 너 왜 반말하냐?이지랄 하길래
너누구야 넌왜 반말해?이러니까
자기 전에 팀장이라고 기억안나냐고
ㅇㅇ 기억안남
하~말장난하지말고 니가 신고했냐?
뭘?
노동부에 신고한거말이야
이러는대
내가 엿먹으라는식으로
그게 벌써 신고 될리가 없는대?
이러니까 ㅋ
야이 씨빨롬아 이러대 ㅋㅋㅋㅋㅋ
아 xxx씨 이거 녹음되고 있는대 이것도 감아서 노동부에 신고좀 넣어드릴까요? 이러니까 아닥하더만 ㅋㅋ
잠깐 아닥하더니 하는말이
이바닥좁다 너 락걸거다 조심해라 이런식으로 말함 ㅋ
ㅇㅇ 이거 녹취되고 있으니까
락 걸어보라고 바로 노동부 인권위 삼성상황실에 신고할거라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가 전화끝음 ㅋㅋㅋㅋㅋㅋ
공사과장씹새끼는 회사 그만뒀는지 짤렸는지
연락안오고 ㅋ
어째든 신고하면 효과는 확실함
출퇴근하면서 그 팀장이랑 눈마주쳐도 지가 생깜 ㅋㅋ
신고가 직빵임
근로계약서 외에 업무중 불법행위 성립조건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선물을 위해 신고하는 법, 후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죄 성립 조건, 요건 등이 적힌 글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