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만 65세 이상)

복지로 자주묻는 질문 중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의 경우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 방법

기초연금 받으려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