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처벌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요즘 잦은 범죄, 명의도용
요새 명의도용 범죄가 가족간에 혹은 지인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어보살> 프로그램에도 최근에 명의도용에 관하여 소송당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인 분이라서 썸네일 사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방송에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주변에도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명의도용 처벌 및 신고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도용의 정의
그러려면 먼저 명의도용이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명의도용이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를 가져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신용카드 위조 및 변조,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도용하는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분실한 신분증이나 가까운 지인, 가족, 친척 관계에 있어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3자가 본인처럼 가장하여 본인의 명의로 무엇을 가입하거나 개통하였다면 명의도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명의도용 처벌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단순히 도용했다면 처벌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돈으로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납부하려 했다면 형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차용과는 전혀 다른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의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정보를 수집/활용/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법령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의도용 종류
명의도용의 종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하기(대포폰)
-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하기
- 타인의 명의로 계좌 만들기(대포통장) >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될 수도 있음
- 타인의 명의로 정수기 등 구매하기
-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 구매하기(탈세를 위해)
- 타인의 명의로 대면/비대면 대출받기
- 택배받을 때 타인 전화번호로 등록해서 수취문자 받게 하기
- 중고거래 사기칠 때, 타인의 전화번호 이용하기
명의도용으로 핸드폰 개통한 경우
분실한 신분증을 주워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데요.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미납 요금 청구 혹은 신용불량자 등재를 예고받았다면, 해당 고객센터 혹은 지점에 가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범죄이며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대포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 핸드폰 개통한 경우 대처방안
참고로 명의도용을 당하셨을 때 대처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진 첨부해두겠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명의도용 당했을까? 확인해보기
명의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텐데요. 여기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누르시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거진 명의도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확인하셔서 해당 통신사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인 것을 알고 나서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포폰 공범으로 보거나 사용하지 않은 내역에 관해서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주의할 점
다만 명의도용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전화로 “경찰청인데 본인 명의가 명의 도용으로~~”하며 사기치려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말 명의도용이라면 해당 경찰서 혹은 경찰청으로 직접 방문하게 하지, 돈을 입금시키거나 다른 어플을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사이트 등을 들어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명의도용으로 겁주면서 어르신들께 전화돌려서 사기치는 업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명의도용 후기
다음은 명의도용 후기입니다. 참고하셔서 같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신분증 도용으로 대출피해 후기 클리앙
직장동료가 신분증을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족(형수님)의 직장동료가 형수님의 신분증을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동료가 책상을 뒤져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사진찍은 후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신규로 개설하고(번호이동이 아닌 신규번호) 그 휴대전화로 개인인증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을 여러곳에서 받았더군요. (카드사 2곳, 시중은행 1곳)
경찰조사와 함께 범인이 해당범죄에 대한 행위일체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시중은행이 신분증 명의자가 대출금액을 갚으라 하는군요. ( 카드사 2곳에서는 피해금액 구제를 받았습니다 )
사기는 은행이 당했는데 피해는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한다는것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것도 무려 시중은행이. 비대면 대출로 이자놀이는 쉽게 하고싶고, 범죄에 이용당하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은행이라니…
얼마 전 중국에 의뢰한 위조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피해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떠들썩 했었죠.
이 사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캐피탈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캐피탈사는 언론에 공개되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명의도용피해 접수후기 클리앙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명의도용 피해 신고접수 후기
지난 1월 27일 낮에 사용하던 폰의 메인보드 교체 후 네이버어플을 새로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 자꾸 에러가 뜨고 외부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재인증도 자꾸 에러가 떠서 일단 업무를 본 후에 오후 4시쯤에서야 데스크탑으로 확인해보니 비번 설정을 다시하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비밀번호 재설정 후 메인보드 교체를 받은 폰에 네이버 카페, 캘린더, 연락처 등의 어플을 재설치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오후 28일 오후 4시 쯤에 카페앱을 보니 글을 쓴적이 없는데 댓글 알림이 떠있기에 보니 댓글이 “이사람 사기꾼입니다”였습니다. 어느 카페 댓글인지 확인해보니 중고나라 더군요..
내가 쓴글 보기로 확인해보니 몇년동안 제가 거래했던 글들은 모두 사라지고 생소한 휴대폰 판매글이 3개가 27일 오후 1시쯤으로 해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판매글에 나온 곳으로 전화하니 폰팔이였고, 판매자가 있는 곳은 경북 김천이라고 하기에 아이디 주인이 맞냐고 물어보니 대뜸 욕을 하며 왜 따지냐고 하고…..
판매글 아이디 주인이라고 하니 걸죽한 욕과 함께 맘대로 하라고 끊어버리더군요… 잠시 열받은 머리를 식히고 우선 판매글에 아이디 도용된 것이니 거래하지 말라고 리플달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아이디도용 피해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첨부사진)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관할 경찰서 담당자 분이. . . . . . . . . . . . . . . . . . . . .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신분증과 증거자료 가지고 와서 접수하라네요. 본인도 오늘에서야 넘겨 받았답니다. 과연 저는 뭘 기대했던 것일까요?
명의도용 경찰 수사 후기 클리앙
네이버 카페 아이디가 도용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엘지건조기 싸게 판다고 사진이랑 전화번호 올려놓고 많은 사람이 댓글도 달았구요
실제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에 캡쳐한거만 달랑 들고 신고했는데 아이피는 서울에 사는 50대 아저씨꺼고, 그아저씨는 범인이 아니라하고 계좌는 20대 초반 남자아이가 10만원 받고 판 대포통장이래요
걘 대포통장 건으로 이미 입건이 되어있었고 실제로 제 아이디로 사기쳐먹으려 했던 범인은 특정되지도 못하고 기소중지 된 상태입니다 잡을 수가 없대요
여기는 사기의 천국이구나 싶기도하면서 경찰도 어쩔 수 없었던 거겠지 싶어요 결론은 비밀번호 관리 잘하자!입니다 허무하네요
명의도용 렌터카 후기 클리앙
아..진짜 왜 이런일이..(명의도용)
아.. 진짜 왜 나에게 이런일이.. (정확히는 와이프) 진짜 황당하네요. 오늘 와이프 앞으로 경찰서에서 소장이 날아왔네요. 이유는 와이프가 작년에 약 2주간 렌트를 했는데, 렌트비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건이 아직 결제가 안됐다는겁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태어나서 렌트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고소를 한 업체에 연락해보니 인터넷으로 렌트를 했고 제 와이프 운전면허증 사진을 메일과 카톡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업체에 연락해서 받아보니 작년에 와이프가 보험 들면서 보험회사에 이메일로 보냈던 사진입니다….
그 외에는 이미 와이프도 삭제해서 폰에도 없는 사진입니다. 보험회사측에 얘기해 봤으나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다 유출 된적 없다고 하고요. 업체측에서도 자기들이 받은 신분이 그쪽이라 그쪽으로 고소할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피해자인 우리가 직접 명의 도용으로 고소를 해서 범인을 잡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 렌트한 차도 뭔지 몰라도 2주에 몇백이나 되고.
법령 이자도 15%나 되네요. 지금도 의문인건 무슨 렌트카 업체가 후불인지.. 원래 후불 렌터카도 있나요?? 골치 아프네요. 안 그래도 담달 이사 때문에 신경 쓸대도 많은데,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ㅠ
명의도용 신용카드 발급 후기 클리앙
명의도용 신용카드 발급 사건!!
글로만 접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네요. 누군가가 제 명의로 카드를 9월에 발급을 받아 한달간 600만원 정도를 신나게 쓰셨다네요.
어떻게 본인 확인도 없이 카드가 만들어졌냐고 하니 “주민번호를 알아서…” “주민번호만 알면 전화로 카드발급이 가능하냐고 하니?”
일단 담당자분이 내일 연락준다네요. 아… 심란하네요.
담당자는 경찰서가서 별도 신고하라고 하던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요. 없는 잔고 0입니다. 허허… from CLIEN+
유사한 범죄들 대처방안
이외에도 유사한 범죄들의 대처방안, 후기, 판례 등을 적어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