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한지, 작성하는 방법, 사유,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임차인이나 동거인 등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상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무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상대가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류로 정리해두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용도?
그렇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어떤 상황에 필요한 것일까요?
일단, 아파트 등이 아닌 현관이나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일 때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무상거주자의 경우 전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정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과 경매시에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야한다는 상황이 생긴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등의 관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전월세계약을 A가 하였으나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B인 경우
- 고시원에 거주하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무허가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이는 하숙이나 찜질방도 보함됩니다.
-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대학교나 회사 등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그렇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할 때, 양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단에 있는 민원 여기요를 선택한 뒤, 민원안내 란을 클릭합니다.
들어오시면 민원안내 왼쪽 칸이 보이는데요. 두번째에 있는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서식자료실에는 다양한 서식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가 많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검색 칸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적은 뒤에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최신 버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서를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증 번호, 세대주명, 생년월일과 연락처, 주소, 무상거주기간과 사유(관계란) 무상대여 확인자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무상거주 사유란은 가족관계로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란에는 건물 소유주 또는 무상대여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면?
이사를 하게 되면 해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전입신고 등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