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르니 장애수당 신청 및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18세 이상(신청일 당시)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만 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을 기준으로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계산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1) + (기타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 – 2,000만원4])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주석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