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판례 및 후기도 마지막에 써둘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협박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협박죄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는 먼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인데요. 기본적으로 협박죄라하여금 사람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행위 객체는 자연인으로 오직 ‘사람’을 의미하며 단체나 법인 등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두셔야겠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을 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경우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광정에서 참작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형법에 따른 협박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5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
- 협박의 의미
- 기수시기
- 주관적 구성요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협박의 의미
먼저 제일 중요한 협박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세 가지가 어떻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경고? 협박?
첫번째, 경고와 협박의 차이에 대한 것인데요. 천재지변 혹은 자연적인 길흉화복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는 경고로 보는 반면,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를 협박으로 봅니다.
하지만 판례상으로 본다면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지배가능하게끔 믿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있다면 협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빚독촉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 경고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 독촉을 하면서 채권자가 돈 안주면 때릴거야! 혹은 돈 안내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단순히 내 돈 안주면 가만히 안있을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라고 봅니다. 이외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무기를 가지고 때리겠다고 한다거나, 죽을줄알아! 등의 내용이 들어있으면 거진 협박으로 보는 편입니다.
2) 협박에 대한 내용
다음은 협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정조, 재산, 신용 등에 대한 해악이 포함되어이 있는데요.
만약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 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 혹은 실현이 가능한지는 불문하여서 가해자가 본인이 말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협박죄의 의미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들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이 들었다면 그건 협박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포심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앞뒤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전후 상황이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 협박 방법
협박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어, 문서, 명시, 묵시, 거동 모두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익명이어도 상관없고, 허무인 명의를 사용해도 협박죄로 성립됩니다.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고, 온라인 귓속말, 밀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도 모두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2. 기수시기
기수 시기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해악고지를 인식한 순간부터 기수가 됩니다. 다라서 협박할 때 가해자가 발언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성립이 됩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다음은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해악을 실현할 의사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통보만으로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기 대문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적극적으로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로 성립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박미수죄가 있기는 하지만 협박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 미수죄라고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법은 의사표현에 대해서 도달하고 나서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으면 단순 협박미수죄가 되는 것인데요.
이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으나 차단해서 협박 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상대에게 도달되지 못한 경우), 혹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우편이 체류되어 받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말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말한 순간 상대방측에 도달하기 때문에 협박기수가 되는 거죠.
협박죄 판례(판결사례)
- 내 돈 안주면 때린다 -협박죄O
- 내 돈 안주면 가만 안있을거야! -협박죄X
- 너 결혼반지 내놔. 안그러면 니네 회사에 납품안해. -협박죄O
- 죽고 싶지 않으면 보증서라! -협박죄O
- 살고싶으면 @@해라 -협박죄O
-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X
- 고소장을 작성하겠다 -협박죄X(법적조치에 대한 의지표명임)
- 법인의 대표에게 법인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협박죄 될 수 있으나 사실이라면 X
-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협박죄X/판례상 공갈죄
존속협박죄
협박죄 말고 존속 협박죄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협박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신분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가중되게 되는데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해서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됩니다.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 등의 존속범죄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 협박은 고의로 해야하는 것이며 일반인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협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형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협박 및 존속협박을 범했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범행현장에서 협박하게 되면 특수협박죄 적용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욕설하며 접근하는 경우 특수협박죄 적용
- 보복 운전 시 특수협박죄 적용
협박죄 후기
다음은 협박죄 후기입니다.
전화 협박죄 후기 디시
전화로 욕 두마디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한 후기
불법주차 했길래 차 좀 빼달라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미친년이라고 욕 했고 나는 두세번 공손하게 요청 했지만 계속 미친년이 개소리한다 , 불법 저질러도 당당하다 라고 하길래
이거 했다고 고소 당함 본인은 아이폰 상대방은 갤럭시라서 상대방이 녹음본 재출 했고 먼저 욕했다고 조서에 썻었음
나는 협박의 의도가 아니라 모욕의 의도였다 라고 했는대
????? 협박 인정대서 벌금 50만원 냈음 단 두마디 때문에 50만원 날렸다 니들도 조심해라
전화협박전화 신고 후기 클리앙
어제 찾아와서 *여버린다는 협박전화에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는데요.
이곳에 있던 일은 아니고 다른곳 장터 댓글에 의한것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판매와 실제 물건이 내용과 달라서 그에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싸이코 같은놈이 네이버랑 아이디 검색해서 어찌어찌해서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냈더군요 여자친구에게 있는곳 찾아간다고 하고 성기 관련 얘기를 하고 찢어버린다니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느니..
자기가 현역인데 자기 열받게 하면 큰일난다며 수차례 찾아와서 죽인다고 하네요 니네들 못찾을거 같냐면서요 여자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녹취부터 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댓글내용갖고 왜 저도 아닌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하냐고 하니까 ‘너 중국인이지? 짱개지?’ 이런 연관성 없는 얘기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칼로 확 그어버린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지금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아이디 검색해서 화장품을 팔고있네 어쩌네 하는 것까지 알아낼정도로 집요하네요 ========================================================= 윗글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요일인 지금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을 경찰분에게 진술을 했는데.. (음성녹취한것도 가져갔는데 들어보지도 않으셨다고 하시네요)
연락처 공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는등의 집요함과 자신이 조폭(현역)이라며 신분과시를 하며 ‘니네 내가 못찾을거 같느냐’라는등의 협박내용이 있음에도 통화 내용에 ‘정확한 주소’로 찾아와 죽이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형사고소는 되지 않고 평일에 정보무슨과?에 다시 들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참 우리나라 법이 좀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담패설 걸리자 협박, 고소한 후기 더쿠
절 안주삼아 음담패설한 직장동료들 인생 망하게 하고 싶어요.+후기
25 여자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남초 회사입니다. 회사내의 여자는 경리 한분과 제가 끝입니다.모두 40명이 4팀으로 나눠져서 일하는 구조구요. 저희팀은 저까지 11명 입니다. 아주 특수한 직업은 아니지만 흔한 직종도 아니어서직장에 대한 표현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직종 자체가 기술직이고 야근이 많고 날을 새는 경우가 다반사기도 하고 조금은 힘든 일에 속하다보니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직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남직원들이 저를 안주삼아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그냥 넘어가고 싶지않아서요. 8명 중 4명 40대 초중반, 4명 30대 중후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쁘게 입는 것도 좋아해서 아무리 날을 새고 회사에서 자더라도 옷차림이나 화장은 신경쓰는 편이에요.뭐 그건 제 자유니까요.
아무튼 엊그제 아침 회사에서 구매한 컴퓨터 본체가 와서, 제가 쓰던 본체를 창고에 가져다놓고새 본체를 가져오려고 다시 창고에 들어갔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창고에 좀 오래 있어야 했어요. 창고가 문으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사무실 뒷편 탕비실을 창고처럼 쓰는데 (문이 없어요)문이 없이 휑하니 안이 다보이면 흉하니까 커튼으로 가려요.
전 창고 안에 있었고 사무실로 직원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중간중간 들렸구요.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제 할일을 하고 있는데밖에서 제 이름이 들리더라구요. (저를 A, 경리언니를 B라고 할게요.)대충 대화체로 써볼게요. – A 아직 출근 안했어? – 아직 안한것같은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 가자 자 하자 뭐 이러더라구요?원래도 화이트보드에 오목을 두시면서 점심내기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라 그런가보다 했어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 A가 B처럼 살쪄도 가능? (B언니가 체격이 조금 크세요.)- 난 가능! 이런식? 그때부터 아 이게 뭐지 싶어서 창고 안에서 들었어요. – A 어제 뭐 입고 왔어요? (어제 출근 안한 분이.)- 그런건 모르겠고 가*이!!!!!! 와~ 이 구절부터 심장이 뛰고 손이 벌벌 떨리고해서 혹시나 싶어서 녹음했어요.(녹음한 내용을 듣고 쓰려니 무섭고 눈물이나서 그냥 기억나는 내용만 적어요.)
이 이후로도 20살때는 볼이 통통해서 귀여웠는데 지금은 여자가 됐다느니 키워서 잡아먹는? . 맛이 있는 애라면서…여름에 보니까 무릎이 핑크색이더라, 다른데도 그럴거다. ( 미화해서 이정도지 정말 더러운 말을 했어요. )애기처럼 생겨서 A도 해봤겠지? 에이 생긴건 애기여도 침대에선 아닐 수 있다. 기타등등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정말 처음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토할 것 처럼 오한이 들고 심장이 뛰더니 계속 듣다보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구요., . 심호흡을 소리없이 계속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음담패설을 하더니 근데 A 왜 안와? 하더니 올 때 됐다 그만하자 하더니 자리로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커튼 휙 젖히고 나갔어요.
다들 분주하게 자리로 돌아가다가하나둘씩 저 발견하고는 다 당황하더라구요. 그 사람들 보다가 화이트보드가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시력이 나빠서 잘 안보였는데 뭐가 잔뜩 써있고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 앞으로 가서 핸드폰 꺼내서 찍었어요.진짜 웃긴게 제가 그걸 찍으니까 급하게 제 어깨잡고 몸으로 막으면서 보드 치우고 쓰여진거 지우고 하더라구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하구요. 그냥 뛰어나왔어요. 남직원들 다 우르르 내려와서 주변 에워싸고 어쩔 줄 몰라하데요? 한 분이 일단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다 설명하겠다고 우리가 백 번 잘못한거 맞다고 하면서 놀라서 쫓아 나온 경리 언니가 A씨 왜그러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 않더라구요.
대답 않고 그냥 제 팔 끌면서 올라가자 하기에 팔 뿌리치면서 막 악 썼던것 같아요. 경리언니가 무슨 눈치를 챘는지 택시 잡아서 절 태우고 자기도 타더라구요. 제 자취방이 가까워서 그냥 거기로 가달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 울다가 경리언니한테 전부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미친거 아니냐고… 그것들 고소하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녹음한 거랑 사진찍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차마 못듣고 언니만 녹음한거 듣고 사진도 확대해서 보니까 글씨는 악필이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여자 가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 말로는 제가 출근 안했다고 하니까 가자 뭐 이랬던 것도한두번이 아니었던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언니도 그딴 회사 자기도 다니고 싶지 않답니다. 도와준다고…
근데 언니가 회사 CCTV 확보해놔야 하는거 아니냐고 음성이랑 화이트보드 사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셔서 일단 제가 말 안한 걸로 하고 회사로 가서 CCTV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평소 남직원 분들이 경비원 아저씨가 옥상문을 안열어준다는 이유로 엄청 싸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경비원이시다보니 아버지같은 마음에음료수도 많이 사드리고 이야기도 많이하고 경비원 아저씨도 저 딸처럼 예뻐해주세요.
경리언니가 그날 아저씨께 자초지종 설명해서 CCTV도 확보해놨네요. 그 8명이서 화이트보드 끌고 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뭐라고 쓰면서 웃고 떠드는 영상 확보했어요.영상을 어떻게 빼는지 몰라서 CCTV장면을 경리 언니 핸드폰으로 녹화해왔구요.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거든요?이거 고소 가능한건 당연한데, 증거가 충분한가요?
녹음한 것은 프로그램으로 소리 키우니까 조금 잡음이 있긴해도 무슨말하는지 다 들려요.사진은 확실히 보이구요. CCTV도 언니 핸드폰 화질이 좋아서인지 잘 보이구요. 경비아저씨도 CCTV영상 그 사람들이 오면 절대 못보게 한다고 하셨구요.
경리언니도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증인으로 서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정도만으로도 충분한가요? 그리고 고소는 둘째치고 다 풍비박산나게 하고싶어요. 이 짓 한게 8명인데 두분 빼고 다 결혼하셨거든요. 한분은 5월 결혼 예정이시구요. 5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 가족들한테 다 말하고 그 나머지 7명 가족들, 와이프들한테 말해서 평생을 죄책감+눈치속에서 허덕이게 하고싶어요.원래도 집 잘살고 모아놓은 돈도 많아서 벌금 불사하고라도 그러고싶어요. 제가 법 이런건 잘 몰라서… 고소든 뭐든 가장 잔인한 좋은 복수방법이 뭔가요?
이후 후기글
대충 끝났네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글도 지우고그냥 다 지우고싶어서 들어왔는데 한분이 써준 댓글이 너무 힘이 났던게 생각나서 후기 씁니다. 그날 꼬박 하루 앓았어요. 원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토하고 열이나고 아파요.잠들만 하면 그 목소리들이 생각나서 깜짝 놀라 깨고 울고, 잠들다 깨고 반복했네요.멍하니 앉아있었는데 목소리도 안나오고 힘이 없어서 밖에 나갈 엄두는 안나고 성폭력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과 연계된 곳이라 변호사 사무실 상담도 예약해서 받았구요. 일단 상담 내용때문에 후기를 써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악용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자세한 법률 상담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 원글에서 어떤 분들이 경리언니도 믿을 수 없으니 CCTV영상도 따로 받으라고 하셨더라구요. 근데 제가 어느정도 추스리고 나서 언니가 말씀해주셨는데 평소 경리언니도 그 직원들한테 불쾌한 말들을 많이 들으셨대요.
자세한 내용은 길어지니 생략하지만 참 애매한 말들 있잖아요?그냥 넘어가자니 기분은 나쁜데 성희롱으로 단정 짓자니 애매하고 증거도 없는…그래서 적극 도와주셨어요. 그 영상은 언니가 찍자마자 USB에 담아서 주셨구요, 그 USB에 녹음파일 등등 다 모았어요. 혹시 몰라 모든 증거 메일로 옮겼구요.
일단 내내 전화, 문자, 카톡 불나게 오는걸 받았어요.받자마자 우물쭈물하더니 싹싹 빌더라구요. 잘못했다고 입이 백 개여도 할 말이 없다고…8명 전부한테 통화 다 하고 자기들이 성희롱 했다는 사실 시인한 거 다 녹음했어요.그 중 한 분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싹싹 비셨구요. 물론 녹음.일단 증거는 그렇게 모았어요.
녹음, 카톡, 문자 캡쳐 등등… 그리고 이 8명중에 과장님 부인이 저희 회사 직원이셨어요.제 사수이자 저희팀 팀장님이셨구요. 두 분이 사내 연애 후 결혼하신 뒤에 팀장님께서 아이 낳으시고 그만 두셨어요. 그 자리에 제가 들어온거 구요.그래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연락 드렸어요.아마 직원들이 벌벌 떨었던 게 아마 이 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가족같은 분위기여서 부부동반 등산도 자주 하시고해서두루두루 알거든요. 저도 결혼식 매번 참석해서 얼굴 정도는 다 알구요. 아무튼 과장님 부인한테 과장님 문제로 드릴 말씀 있으니 만나달라 했어요.처음엔 아이 때문에 못 만난다 하셨는데 제가 막 울면서 이야기 하고, 경리언니가 대충 전화로 상황 설명 하니까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집가서 증거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니까 우시더라구요.
말문이 막히시는지 가슴 퍽퍽 때리시고 한숨쉬고 한참 그러시더니저한테 미안하다고 같이 울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합의고 뭐고 그 8명 가족들한테 다 말할 거라고 했어요.그래서 팀장님 찾아온 거다. 팀장님은 그 사람들 부인들이랑 다 연락하고 지내지 않느냐.전화번호 알려 달라 했어요. 안 가르켜주면 안간다고.
처음에 팀장님 뵙기 전에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감싸거나 내쫓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한참을 한숨쉬시고 자기도 생각할 시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잠깐이면 된다고방에 들어가셔서 한참 후에 나오시더니 (혹시나 싶어 핸드폰 달라했어요.)연락처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신적으로 충격 받거나 아프거나 한거있으면연락하라구요. 손해배상 다 하겠다고…그래서 그 연락처 받고 아내분들한테 다 문자했어요. 상황 설명과 함께 증거가 지금 다 나한테 있다. 라는 문자 길게 보내니까 전화 불나게 오더라구요. 전화 다 받아서 경리 언니가 상황 설명 다 했어요. 그 8분 중 두 분은 결혼안하셔서 가족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SNS 들어가보니 예비신부 태그한거 있으시길래 예비신부 계정들어갔어요.
예비신부분이 블로그 운영하시더라구요. 프로필에 블로그 주소 적어놨길래들어가서 댓글 달았어요.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만나서 증거 다 드렸구요. 처음에 녹음만 들려드렸을 때는 자기 남편될 사람 맞냐고 재차 물으시길래 cctv 영상 같이 보여드렸어요. 전화로 시인한 녹음파일두요.여자분이 착찹한 표정으로 한참 말없으시길래 가야한다고 일어났어요.
한참 후에 저녁 때 쯤에 그 사실 알았는지 전화 하더라구요. 처음엔 안 받았어요. 근데 카톡이 오더라구요.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지 그걸 왜 말하냐구요. 지금 예비신부가 사실이면 파혼하자고 한다구요. 남의 가정 파탄 낸 거 고소하겠다 어쩌겠다 욕하길래 그거 캡쳐해서 그 예비신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욱하는 마음에 전화 받았구요.
받자마자 녹음 켜놓고 뭐라 지껄이나 들었어요. 받자마자 한숨 푹푹 쉬더니 왜 내가 잘못한 일을 여자친구한테까지 그걸 알리냐고 하더라구요. 별개의 문제 아니냐고…이건 이거고, 파혼은 너가 원인제공 한거니 파혼하면 자기도 가만 안둔다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할 때 가해자가 가만안두겠다, 복수하겠다 식으로 말하면 바로 증거 확보하라고 했었어요. 협박죄 추가 된다구요. 쭉 읽어보니 너무 기네요. 지금부턴 대충 요약할게요.
형사처벌안되지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증거 된다고 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가족들한테 알렸다고 명예훼손이다 뭐다 하면 그냥 벌금 내려구요. 얼마 하지도 않는거. 사장님 부부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혼내시더라구요. 그런 일 있었으면 바로 이야기 하지 그랬냐고요.(사장님 부부가 딸바보신데, 따님이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서, 항상 챙겨주셨어요.)
아무튼 노동청에도 이런 직장내 성희롱 벌금내고 이러는게 있더라구요.그거 이야기하시면서 일단 노동청에 전화해서 그거 알아보라고,회사 벌금은 자기들이 당연히 내야하는거고,그 노동법? 적용을 해야 자기들이 그 새끼들 자를 구실이 생긴다고 그거 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회사에서 잘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사유가 있어서 잘리는거면 그런것도 일절 못받는다네요.성범죄자 새끼들한테 일원 한 푼 줄 수 없다고 노동청 전화번호 알려주시면서 전화해보라했어요.
그리고 제가 특수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실장, 팀장급 끼리는 업계에서 한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제가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 하더라도,이딴 *끼들이랑 절대 같이 일 못하게, 그 새끼들이 이 업계에 발 못붙히게 자기가 도와주시겠다 하셨어요. 저보다 더 길길히 날뛰어주셔서 감사했네요…8명 중 5분이 같은 동문이시고 대학 졸업 이후 쭉 이 업계에서만 10년, 15년 넘게 일하셨는데 이 업계에서 일 못하면 어찌 먹고 살지 궁금하네요.
만약 이 업계에서 쭉 일한다고 해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겠죠? 부모님께서는 불같이 화내시면서 그래도 잘 대처했다 해주셨어요. 원글에 적었는지는 몰라도 저 돈 아쉬울거 없이 자랐어요.부모님께서 돈이 얼마가 들던 최대한 법적으로 한다고 지금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계세요.특히 가만안두겠다 얼마나 잘사나보자 내가 맘먹고 해코지하면 너 사회생활 못한다 등등 저한테 협박했던 직원분은 상담한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추가로 협박죄 성립조건 된다네요.
(시간흐름이 없어서 추가해요. 이때까지가 어제까지 이야기에요.) 추가로 글 쓰는 도중에 과장님 아내분, 저한텐 팀장님(예전)이죠.팀장님한테 연락왔네요. 이혼하신답니다. 아이데리고 나왔는데 친정집엔 차마 못갈것 같으니 신세 좀 지면 안되겠냐구요. 전글에는 수치스럽고 너무 심한, 밑바닥같은 발언이어서 적지않았는데그 과장님이 저 약 먹이고 *간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미화한겁니다.)녹음파일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니 더이상 같이 못살 것 같다네요.
(오늘 일 입니다.) 글을 쓰는데만 몇시간이나 걸렸네요. 이 글은 아마 몇일 뒤 삭제 할 것 같아요. 쓰레기같은 댓글도 보였지만 그래도 다들 같이 화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트라우마로 남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딴 새끼들 때문에 인생 망치기 싫어서라도진짜 행복하게 살려구요. 다른 분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시니까 이런일 당하시면 이딴 새끼들때문에소중한 시간, 자존감 허비하시지 마시고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겠지만 포기안하고 끝까지 하려구요.진심으로 위로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화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댓글 알림떠서 확인하고 추가해요.저도 팀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아직은 의심스러워서 지금 자취방이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 와있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굳이 제 집에 오신다고 하는건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자취 쭉 했었고, 회사 침대 불편하고 그래서 자주 자고 가셨거든요.그리고 어쨌든 같이 이 일을 겪은 사람이니… 아마 신세진다고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아무튼 댓글분들 말씀처럼 완전하게 다 끝날 때 까지는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 누구도 안믿고 접촉도 안하려구요.자기일처럼 화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외에 비슷한 죄목 성립요건
오늘은 이렇게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협박죄 성립요건 외에 다른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