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절차 및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2가지

형사 고소 고발 절차 및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입니다. 고발장, 간이고소장 등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 절차

고소 고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와 유의사항

고소장 접수 비용과 고소전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고소의 의미와 요건

고소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고소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이 고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소권자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예: 미성년자의 부모)
•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 법적으로 지정된 고소권자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우)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진행 절차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접수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배당됩니다.
   •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기까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2. 고소장 작성 요건
   •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범죄 사실 및 피해 내용
     • 처벌을 요구하는 명시적 의사표시
   • 해당 범죄가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3. 고소인 진술조사
   • 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진술 시에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 허위 사실을 포함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피고소인 조사
   • 고소인 진술이 완료되면 1주일~1개월 이내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5. 추가 입증자료 제출 가능
   •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을수록 고소인에게 유리합니다.

고소 비용

• 형사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세나 기타 행정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수사관이 고소인 조서를 작성하여 고소장을 대신합니다.
• 하지만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고소 정리

1. 고소는 반드시 고소권자가 해야 하며,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2.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건이 배당된 후 7일 이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됨.
3.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고소인 진술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약 1주일~1개월이 걸리며,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함.
5. 형사고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별도 수수료가 없음.

고소를 진행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의 진행 절차

고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① 고발장 제출

• 고발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
  • 경찰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 검찰청: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특정강력범죄 등
  • 국가기관: 특정 기관(예: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고발을 접수받아 검찰에 전달할 수 있음

②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배당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 담당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피고발인 조사

• 고발된 사람(피고발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 피고발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④ 추가 증거 제출 가능

• 수사 중 고발인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할 수도 있음.

⑤ 사건 종결

고발 사건의 종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기소: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어감.
2. 불기소 처분: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 처분(각하 또는 무혐의).
3. 기타 종결: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고발 시 유의할 점

• 허위 고발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 반드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고발을 해야 함.
•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기 어려울 수 있음 →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더 원활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음.
• 친고죄(예: 명예훼손, 모욕죄 등)는 피해자 본인만 고소 가능 → 제3자가 고발할 수 없음.
• 공익적 목적의 고발이 많음 → 특히 공무원, 기업, 단체 등이 특정 범죄를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고발로 처리됨.

고발이 자주 사용되는 범죄 유형

• 공무원 범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 경제 범죄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 환경 범죄 (불법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등)
• 선거 범죄 (부정선거, 금품 제공 등)
• 기업 범죄 (독점 규제 위반, 담합, 소비자 기만 등)
• 기타 사회적 법익 관련 범죄 (공공질서 위반, 부패 행위 등)

고발의 장점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특정 범죄(예: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
• 공익적 성격이 강한 범죄(예: 환경범죄, 부패 범죄 등)는 기관이나 단체가 고발하여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음.

고발 정리

1.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것임.
2. 고발은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
3. 고발은 경찰, 검찰, 관련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4. 허위 고발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5. 기업 범죄, 공무원 비리, 환경 범죄 등 공익적 사안에서 많이 사용됨.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이지만,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닌 입장에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면 고발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PDF hwp

위 사진과 같은 고소장 고발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공식 고소장 고발장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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